토지 등기부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 – 1편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0회

 

 

토지 등기부 (Title)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 – 1편

 

 

 

 

 

뉴질랜드에서 토지 소유권 (소유 형태)을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공식 등기부 (title)에 기록된 법적 소유권, (2) 매매 계약서 등 계약 문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 법적 소유권: 토렌스 등기제도

 

뉴질랜드는 <Torrens system>이라는 등기제도를 쓰며, 이는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법적 소유자”라는 원칙입니다.

즉, 토지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증서 (이제는 전자화됨)가 아니라, 토지정보청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LINZ)이 관리하는 전자 등기부 (record of title)에 기록된 내용이 최종적인 법적 증거입니다.

 

 

등기부(소유권 증서)에 기록되는 핵심 내용

 

 

1. 소유자 이름 (Owners)

 

• 현재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됩니다.

• 외국인은 뉴질랜드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외국인투자사무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승인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소유 형태 (Tenancy)

 

• 공동소유 (joint tenants):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상속되지 않음).

• 지분소유 (tenants in common): 각자가 정해진 지분 (예: 50%씩)을 가지며, 사망시 그 지분은 유언이나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3. 토지의 법적 표기 (Legal description)

 

• Lot and Plan 번호 (예: Lot 1 DP 12345): 일반적인 토지 (freehold)의 경우.

• Unit and Unit Plan 번호 (예: Unit 1 UP 12345):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Unit Title 의 경우.

• 이 번호와 표기는 계약서, 지도, 건축 허가 등 모든 문서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4. 등기된 권리·제한 (Encumbrances)

 

• 저당권 (Mortgage):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매각 시 그 금액을 갚거나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권 (Easement): 다른 사람이 통행 (right of way), 배수 (drainage), 전선 (power lines)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약정 (Covenant): 건물 높이, 용도, 외관 등에 대한 제한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 임대권 (Lease): 장기 임대 (예: cross lease, leasehold)가 등기되어 있으면, 그 조건이 계속 유효합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초록잎홍합 #라이프스팬 #마누카꿀 #뉴질랜드마누카 #뉴질랜드꿀 #뉴질랜드마누카꿀 #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정보 #뉴질랜드여행 #뉴질랜드부동산 #뉴질랜드경제 #뉴질랜드주택 #뉴질랜드주택시장 #뉴질랜드부동산시장 #뉴질랜드렌트 #뉴질랜드임대 #뉴질랜드학교 #뉴질랜드대학 #뉴질랜드집 #뉴질랜드집값 #오클랜드집값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유학 #뉴질랜드워홀 #뉴질랜드교육 #프로퍼티저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link.inpock.co.kr/faithealth

 

 

▼ 해당 제품 구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link.inpock.co.kr/faithealth

 

 

🎀 [특가할인] 🎀 페이스헬스 스토어

​

☘️ 페이스헬스 💛 뉴질랜드 라이프스팬 공식판매허가업체 ☘️ 

    

"페이스헬스(FaithHealth) 스토어는 뉴질랜드 라이프스팬 공식판매허가업체이며, 뉴질랜드 마누카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프리미엄급 마누카꿀을 자체 브랜드로 제작해 직접 한국으로 무료 직배송하고 있습니다." 

 

🔖 모든 회원 할인쿠폰 증정 !!

🔖 관세비용 No !!

🚙 무료배송 !!

 

 

페이스헬스 스토어 ( faithhealth.co.kr ) 에서 회원가입 시 주어지는 할인쿠폰 증정과 더불어 구매 시에 입력하는 할인 코드( FHSALE )로 전체 장바구니 구매 금액의 10% 이상 할인되는 코드를 입력하여 국내에서 가장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매 상품은 단 한 제품이라도 모두 무료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하며 소비자 관세 비용 또한 페이스헬스 측에서 모두 관세 비용까지도 무료로 부담합니다.

​

신규가입 할인쿠폰 + 결재시 10% 할인코드:  FHSALE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5,000원  

🔖고객감사 특가할인코드 적용 10% 할인

​

​ 

 

 

🎀 페이스헬스 스토어 특가할인

faithhealth.co.kr

 

 

🎀 [특가할인] 라이프스팬 초록홍합오일 25000mg(90캡슐)

​

정가 208,000원 ▶162,000원  국내최저가

 

 

​장바구니 결재 전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초간단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무료배송 및 특가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 [1+1] 뉴질랜드 마누카꿀 MGO520+ 500g 1개 사면 1개 더!

 

​국내최저가 ▶▶▶ 106,200원

 

 

※ 이 가격은 저희 스토어 회원가입 후에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및

결재 페이지에서 특가할인코드 입력 후에 최종 결재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중에 많은 특가할인 품목이 있으니

저희 페이스헬스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무료배송 및 특가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회원가입시 할인쿠폰 적용 5,000원  

🔖고객감사 특가할인코드 적용 10% 할인

 

 

페이스헬스 스토어

https://faithhealth.co.kr

페이스헬스🍃Faith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