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매 허용, 3월 6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매 허용, 3월 6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골든 비자’ 소지자 대상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매입 허용 해외 자본 유입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vs 민감 토지 규제는 여전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7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 조치를 전격 완화했다. 지난주 금요일 밤,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바 ‘골든 비자’로 불리는 활성 투자자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AIP) 거주 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3월 6일부터 뉴질랜드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정부가 공약했던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뉴질랜드 정착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본지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짚어보았다.

 

■ 누가 살 수 있나? ‘AIP 비자’가 핵심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자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다. 핵심은 Active Investor Plus(AIP) 비자 소지자다. 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가 필요하며, 신원 조회(Good Character Test)와 건강 검진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즉, 뉴질랜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 매수 조건: ‘500만 달러’ 문턱과 용도

 

AIP 비자 소지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은 매수 가격 또는 신축 비용이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NZD)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주택의 상위 1%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다.

 

• 용도: 해당 주택은 본인 거주용 주택, 휴양용 별장(Holiday Home), 또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 제한: 1인당 1채로 제한되며, 해당 주택 구매 자체는 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투자금 500만 달러 외에 주택 구매를 위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 절차의 간소화: 5일 이내 승인

 

정부는 해외투자청(OIO)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수의 경우 신청비는 $2,040이며, 신축의 경우 $3,500 수준이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 여전히 남은 규제: ‘민감 토지’는 불가

 

주의할 점도 있다. 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헥타르 이상의 토지, 해안선이나 호수 접경지(Seabed and Foreshore), 그리고 특정 도서 지역 등 ‘민감 토지(Sensitive Land)’로 분류된 부동산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매물을 구매하려면 기존과 동일한 엄격한 OIO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시장 전망: “고가 시장 활력 vs 제한적 영향”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500만 달러 이상 매물은 전국적으로 약 5,000~6,000채 수준”이라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침체된 고가 전략 매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일리스(Bayleys) 등 주요 부동산 중개 법인들은 벌써부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지의 자산가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베이 오브 아일랜드(Bay of Islands)나 오클랜드의 고급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로피 홈(Trophy Home)’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6일,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정부의 기대대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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