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세금 감면 고려해야.... 국제 보고서 제안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가 전 세계 52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다만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가 따랐다.
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뉴질랜드의 국민연금(NZ Superannuation)과 키위세이버(KiwiSaver)를 종합해 ‘소득 적정성(adequacy)’ 부문에서 B등급,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부문에서 B등급, ‘신뢰성(integrity)’ 부문에서 A등급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KiwiSaver 납입 수준·보장 범위·세제 효율성을 높이고, NZ Super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뉴질랜드 가계 저축률을 제고하고, 유아 돌봄으로 일을 쉬는 사람들에게 크레딧이나 납입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서 파트너이자 이번 보고서 작성자인 팀 젠킨스(Tim Jenkins)는 “뉴질랜드는 은퇴를 대비하는 데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키위세이버의 주요 목적을 은퇴 후 소득 보장으로 명확히 하고, 은퇴 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소진 단계, decumulation)의 선택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 등급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이스라엘 순이었다.
NZ 슈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젠킨스는 뉴질랜드만이 이러한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시급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탈리아는 지속가능성에서 E등급을 받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적정성에서 A등급이지만 지속가능성에서 D등급이었다.
팀 젠킨스(Tim Jenkins)는 최신 지수 업데이트에서 뉴질랜드가 모든 지표에서 개선됐지만, 다른 국가들이 더 빠르게 추격했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성은 IMF가 발표한 경제 데이터 기준으로 코로나19 기간 일부를 제외하면서 개선됐다.
그는 뉴질랜드가 조사 대상국 상위 3분의 1에 "아슬아슬" 들었을 뿐이며, 소득 적정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평균 임금 소득자가 퇴직 후 받는 소득을 분석하며, 퇴직 전 소득의 70%를 벤치마크로 삼았다.
“NZ 슈퍼는 나쁘지 않지만, 키위세이버는 평균 이하 수준이다. 자발적 제도이고 납입률이 낮다.” 젠킨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또한 총 급여제(salary package)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고용주 부담분까지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에 납입 유인이 낮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입 구조를 부분적으로 분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 납입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Z Super 위에 민간 저축을 쌓도록 돕기 위해… 3.5%나 4% 납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추가 3.5%나 4% 혜택이 안 된다."
인구 고령화로 퇴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 제도 대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부터 20년 퇴직 생활은 10년과 완전히 다르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 연금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젠킨스는 키위세이버와 NZ 슈퍼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소득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이전에도 ‘슈퍼’ 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어, 육체노동자처럼 조기 은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지금이 적기이다.” 젠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키위세이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다. 이런 시점에서는 한 번쯤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이다. 지금의 세상은 20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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