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2026년부터 56·66세 ‘폐기능 검사’ 무료 제공
보건복지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진단과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새롭게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COPD 조기 발견 목적…국가검진 항목 첫 도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과 당뇨·이상지질혈증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의 핵심 과제다.
COPD는 국내 성인 유병률이 약 12%에 달하는 대표적 호흡기 질환이지만 인지도는 2%대에 불과하다.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미약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검진 차원에서 폐기능 검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조기 진단된 환자에게 금연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
검진과 치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의심자에 한해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일부 진찰비와 검사비가 면제된다. 여기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 확진 검사(당화혈색소)**가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당뇨병은 그동안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확대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제4차 국가검진 종합계획, 근거 기반 개편 추진
복지부는 이번 개편과 더불어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준비 상황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는 2021년부터 제3차 계획이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의학적 근거 중심의 검진 제도 개편 ▲연령·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사후관리 체계 내실화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논란이 이어져 온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안은 오는 11월 제2차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가건강검진은 예방적 건강관리의 핵심 제도”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강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스템 개편과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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