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자, 정부 보조금 축소로 추가 비용 부담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주거 관련 지원책을 조정하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비용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 진입을 꿈꾸는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키위세이버 변화로 자금 마련 부담 커져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의 변경이다. 정부는 키위세이버 기여율과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며, 특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첫 주택 구매를 위해 키위세이버 자금을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이번 예산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키위세이버 변경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18세 청년이 은퇴 시점에 약 6만 6천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지원 축소, 신규 비용 발생
정부는 또한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지원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며, 첫 주택 구매를 포함한 가계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신생아 가정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으로, 소득 기준 강화로 인해 일부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젊은 가정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퇴직위원회 위원장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은 “저소득층, 마오리, 여성, 자영업자들이 이번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시장과 정치적 논란
이번 예산안은 건강, 교육, 국방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재배치하며 ‘성장 예산’으로 명명됐지만, 주거 지원 축소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키위세이버와 베스트 스타트 지원 축소는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간주되며,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슈퍼골드 카드(SuperGold Card) 소지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고령층에 혜택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젊은 세대에게서 빼앗아 고령층에게 주는 예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망과 반응
주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키위세이버 자금 활용의 제약과 소득 기준 강화는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기회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와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First Home Buyers Face New Costs as Government Slashes Subsidies - The Property Journal
첫집 구매자, 정부 보조금 축소로 추가 비용 부담 First Home Buyers Face New Costs as Government Slashes Subsidies The government’s 2025 Budget adjustments to housing support policies are set to impose new financial burdens on first
www.propertyjourna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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