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완화…“70㎡까지 허용 추진”
정부가 소형 주거시설인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60㎡까지 동의 없이 지을 수 있었던 그래니 플랫의 허용 면적을 70㎡(약 21평)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올해 중반 국회에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그래니 플랫, 이제 더 넓게…70㎡까지 '무동의' 건축 가능
정부는 건축 허가와 자원 동의 없이 그래니 플랫을 짓는 허용 면적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 퍼스트당과 국민당 간 연합 협약에 따른 법안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주택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크리스 비숍 주택장관은 6일 “제안된 방안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만큼,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뉴질랜드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거 공간조차 건축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이에 따라 자원관리법(RMA)을 폐지하고, 보다 재산권 중심의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 없이도 가능…조건은 ‘간단한 설계’와 ‘전문 시공’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래니 플랫을 지방정부나 타인의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있다.
- 그래니 플랫의 설계가 단순하고 건축법 기준을 충족할 것
- 공인된 건축 전문가가 시공을 맡을 것
또한, 주택 소유주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과 완공 후 지방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크리스 펜크 건축 및 건설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 수요 증가와 안전·위생 등 위험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법 개정 추진…새 기준 올해 말 시행
정부는 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국가 환경 기준(NES)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 기준은 특히 농촌 및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소형 주택 건축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소형 주거공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overnment to Ease Building Restrictions on Granny Flats — Up to 70㎡ Now Allowed Without Consent - The Property Journal
정부, 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완화…“70㎡까지 허용 추진” Government to Ease Building Restrictions on Granny Flats — Up to 70㎡ Now Allowed Without Consent The government is set to ease regulations surrounding the constructio
www.propertyjournal.co.nz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초록잎홍합 #마누카꿀 #뉴질랜드마누카 #뉴질랜드꿀 #뉴질랜드마누카꿀 #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정보 #뉴질랜드여행 #뉴질랜드부동산 #뉴질랜드경제 #뉴질랜드주택 #뉴질랜드주택시장 #뉴질랜드부동산시장 #뉴질랜드렌트 #뉴질랜드임대 #뉴질랜드학교 #뉴질랜드대학 #뉴질랜드집 #뉴질랜드집값 #오클랜드집값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유학 #뉴질랜드워홀 #뉴질랜드교육 #프로퍼티저널
🎀 초록홍합오일 & 마누카꿀 도매 할인 🎀
❄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페이스헬스 스토어를 방문하셔서 지금 할인 구매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martstore.naver.com/faithhealth
쿠팡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hop.coupang.com/faithhealth
G마켓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minishop.gmarket.co.kr/faithhealth
옥션 Auction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tores.auction.co.kr/faithhealth
11번가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hop.11st.co.kr/stores/faithhealth
페이스헬스 자사몰 스토어
https://faithhealth.co.kr
🎀 "더+더+더~* 특가할인을 원하신다면...." 🎀
❄저희 페이스헬스 스토어의 직접 할인 페이지인 아래 링크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아이디로도 로그인 가능하시며, 네이버 페이 가능하십니다.)
https://faithhealth.co.kr/category/🔖SALE-특가할인/53/
🔖특가할인 품목은 오로지 회원분만 보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회원가입 혹은 네이버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네이버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 가능하시며 네이버 페이로 편리하게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헬스 스토어에 로그인 후에(핸드폰인 경우 좌측상단의 ☰ 아이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메뉴에 보시면 '🔖SALE 특가할인' 메뉴항목에서 특가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거나 무료 회원으로 초간단으로 가입하셔서 무료배송 및 특가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페이스헬스 스토어
http://www.faithhealth.co.kr
페이스헬스🍃FaithHealth
페이스헬스🍃쇼핑몰 | 믿을 수 있는 청정 뉴질랜드 천연원료로 만든 건강식품☘️FaithHealth
faithhealth.co.kr
'뉴질랜드 부동산 경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질랜드, 국방력 대폭 강화… 10년 내 GDP 2%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3) | 2025.04.09 |
|---|---|
| 최신 경매, 매물 감소에도 낙찰률 37%… 안정세 유지 (1) | 2025.04.09 |
|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에 따른 완만한 상승세 시작 (2) | 2025.04.02 |
| 오클랜드 주택 시장, 미판매 주택 6200채 ‘역대 최고’… 공급 과잉 심화 (0) | 2025.04.02 |
| 모기지 금리 재고정 시점, 언제가 최적일까? (2)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