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비숍의 야심찬 주택 정책, 내각 내 반발로 좌초 위기

 

크리스 비숍의 야심찬 주택 정책, 내각 내 반발로 좌초 위기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의 야심찬 주택 정책이 내각 내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내각에 속한 다수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성향 장관들이 그의 계획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내각 동료들과 지방 의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금요일, 뉴질랜드 헤럴드는 내각이 비숍 장관이 제안한 오클랜드 시에 54만 가구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밀도 주거 기준(MDRS)’에서 지방 의회가 제외되려면 즉시 30년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비숍 장관은 기존 MDRS 정책에 준하는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보타니(Botany)를 단독 주택 구역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려진 주유소 부지에 계획된 대규모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정강에서 주택 밀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며 이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은 내각이 비숍의 급진적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이미 예고한 셈이다.

 

비숍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국민당과 연립 정부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도시 중심적 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실제로 그의 정책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왔으나, 이번 내각의 반발은 그의 급진적 아이디어가 주택 시장에 공급을 대거 늘리고 가격을 낮추려는 야심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숍 장관의 노력 중 하나인 60㎡ 미만의 단층 주거용 건물(일명 ‘그랜니 플랫’)에 대한 지방 의회의 간섭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방 의회와 보험사, 심지어 건설부(MBIE)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내각 내에서 누가 이 계획에 반대했을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리스 럭슨, 니콜라 윌리스, 데이비드 시모어, 브룩 반 벨든, 니콜 맥기 등이 총리의 입장을 따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입장은 불확실하나, 비숍의 계획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뉴질랜드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며, 비숍 장관의 개혁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chris-bishops-ambitious-housing-policies-have-run-into-inevitable-roadblocks-in-cabinet-which-includes-a-number-of-nimby-ministers/34092/

Chris Bishop’s ambitious housing policies have run into inevitable roadblocks in Cabinet, which includes a number of NIMBY min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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