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세금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주식투자와 세금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IRD는 2024년 12월에 ‘Income tax – Share investments (소득세 – 주식투자)’라는 제목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acquired for the dominant purpose of disposal;
• 주식 매매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part of a business of share dealing;
•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part of a profit-making undertaking or scheme

 

이 안내서에 다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자.

 

[사례1] 2024년 초, 정훈씨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뉴질랜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며 매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배당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익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선호했다. 정훈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플랫폼에서 "가장 큰 가격 변동" 필터를 적용해 기업을 검색했다. 주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했다.

정훈이 취득한 주식의 성격, 보유 기간, 그리고 활동 패턴은 그가 매각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을 나타낸다. 그는 이러한 주식을 매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매각에 대한 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훈씨가 이러한 매각에서 얻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사례2] 2021년에 규림씨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질랜드 기업을 "가장 큰 가격 변동" 필터로 정렬하며 주식 매매로 이익을 내 추가 수익을 얻으려 했다.

몇 달 후, 규림은 마음을 바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 규림씨는 상황이 바뀌어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 그녀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매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 매입 시점의 목적이 매각 금액의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3] 경화는 낮은 이자율의 정기 예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으며,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가치를 늘리고자 했다. 그녀는 은행과 자신의 재정 상황을 논의했고, 원하는 주택 대출에 필요한 예치금 금액을 알게 되었다.

경화씨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집을 구입할 시점에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었을 때,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녀는 예금 자금을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고성장 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조합해 투자했다.

2년 후, 경화씨의 주식투자 가치는 집 예치금으로 충분한 수준이 되었고그녀는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그녀가 주식을 매입한 주된 목적은 집 예치금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주식을 매도해야 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주식투자와-세금/32972/

주식투자와 세금 - The Proper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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