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예산 적자 장기화 전망… 지출 추가 삭감 불가피

 

 

재무부, 예산 적자 장기화 전망… 지출 추가 삭감 불가피

 

 

뉴질랜드 재무부는 정부의 재정과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되었음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상반기 재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정부는 2027/2028년까지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계획을 뒤집고, 2029년 6월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그 규모도 심각하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2027/2028년까지 4년간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입이 13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자리 감소와 GST 수입, 기업 기여금의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와 연금, 교육 등의 지출이 예상보다 14억 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이 예상보다 낮아 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자선 단체와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률이 더디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실업률은 내년 중반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부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윌리스 장관은 건강, 교육, 경찰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이는 일자리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도입은 배제된 상황에서, 부동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세금 도입을 고려했으나 연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민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순이민자는 올해 72,000명에서 내년에는 2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정부 재정 실패 비판… 경제 회복 어려워질 것 주장

노동당의 재정 대변인 바바라는 이번 재정 업데이트를 강하게 비판하며,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 정부 재정을 흑자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바바라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하며, 많은 키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집주인과 담배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친 뒤 재정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당이 시대에 뒤처진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https://www.propertyjournal.co.nz/news/ministry-of-finance-foresees-prolonged-budget-deficit-additional-spending-cuts-inevitable/32550/

Ministry of Finance Foresees Prolonged Budget Deficit… Additional Spending Cuts Inevitable - The Property Journal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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