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er Law (노인법/고령법) – 2편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55회

 

 

Elder Law (노인법/고령법) – 2편

 

 

 

 

3. EPOA는 믿을 사람을 정해 두는 장치다

 

 

영구/특수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EPOA)은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스스로 결정을 못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재산 (property)이나 복지 (personal care and welfare) 관련 결정을 맡을 수 있습니다.

 

EPOA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가족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쓰거나, 가족 사이에 누가 맡을지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POA는 “서명만 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누가 맡을지, 어느 범위까지 맡길지, 돈과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확인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위원회도 현재 EPOA 제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위원회는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register) 와 더 나은 감독 (oversight), 그리고 민원 처리 (complaints mechanism)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EPOA가 실제 생활에서 더 안전하고 쉽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EPOA를 만들 때 “나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가족 갈등은 왜 자주 생기는가

 

 

Elder Law 사건에는 가족 감정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재산, 집, 돌봄, 병원 결정, 요양 문제는 모두 가족 사이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blended family (혼합가족/재혼가족)” 에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녀는 “요양비를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중에 문제를 줄이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undue influence (부당한 영향)”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압박이나 유도에 따라 유언장 (will)이나 위임장 등의 문서(document)을 바꿨다면, 나중에 그 문서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der law 에서는 “정말 본인의 뜻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가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걱정이 섞일수록, 법적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고,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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