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도입 놓고 기업들의 의견 팽팽하게 갈려

 

 

 

 

양도소득세 도입 놓고 기업들의 의견 팽팽하게 갈려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방안을 놓고 뉴질랜드 기업들의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siness New Zealand가 실시한 Deloitte와 Chapman Tripp의 선거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46%가 양도소득세 도입을 지지했다.

 

반면 45.7%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했으며, 8%를 조금 넘는 기업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질랜드 전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백 곳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Business New Zealand는 올해 설문조사가 대기업 쪽으로 다소 편중됐으며, 응답 기업 수도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문의 깊이와 범위가 폭넓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 기업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유용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응답 기업의 62%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은 개인소득세에 변화를 주지 않기를 원했다. 또 57%를 조금 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기를 원했으며, 약 65%는 부유세 도입에 반대했다.

 

응답 기업의 66% 이상은 연금(Superannuation)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며, 가장 많이 제시된 연령은 67세였다. 또한 89%는 고용주가 KiwiSaver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Business New Zealand의 최고경영자 캐서린 리치(Katherine Rich)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안정성과 성장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리치는 “올해 설문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과 세금 제도가 갑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성, 그리고 수년간 논의돼 온 인프라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0%는 향후 에너지 가격이 자신들이 우려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61%를 조금 넘는 기업들은 전력 공급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Deloitte New Zealand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혼(Mike Horne)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업들이 장기적인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인프라,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번영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연결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실성과 투자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usiness New Zealand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7%를 조금 넘는 기업이 경제 환경 자체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58%는 정부가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규제 변화로 인해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은 47%를 조금 넘었다. 이에 비해 약 42%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도입한 가속 감가상각 공제 제도인 ‘Investment Boost’가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려는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업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47%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장기적이고 정당을 초월한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강한 지지가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약 95%는 향후 20~30년에 걸친 인프라 계획과 자금 지원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당적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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