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학자금 대출, 최대 10만 달러 감면받는 방법…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연체된 학자금 대출, 최대 10만 달러 감면받는 방법…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무자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가 최근 한 채무자의 대출금 10만 달러를 감면받도록 도왔다. 그는 이러한 감면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국세청(Inland Revenue) 청장은 해외 거주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확대받았다.

이는 기존 권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이전까지 국세청 청장은 해외 거주자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연체 벌금을 감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자들에게 부과된 누적 연체 벌금은 현재 12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상환 기한이 지난 학자금 대출 원금 총액인 14억 달러에 근접한 규모다.

변호사 데이브 아난스(Dave Ananth)는 연체된 학자금 대출로 걱정하는 해외 거주자들로부터 매주 20통 이상의 상담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자 상당수는 고국을 방문하려는 호주 거주자들이며, 유럽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연락해 오는 사람들도 있다.

아난스 변호사는 라디오 뉴질랜드(RNZ)의 프로그램 '나인 투 눈(Nine to Noon)'에 출연해 많은 사람이 학자금 대출 채무에 압도된 나머지 국세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 2만 달러를 빌렸는데 지금은 빚이 8만 달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때 아난스 변호사가 도움을 제공한다. 그는 채무자가 자신의 감면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 청장이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전체 채무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면받도록 도왔으며, 경우에 따라 이자의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아난스 변호사는 “어제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큰 한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채무자는 연체 벌금과 이자를 합쳐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감면받았다. 채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이용할 때 국세청이 요구하는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채무자가 한 달 이내에 채무를 정산할 의사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가 성립되면 채무를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난스 변호사는 해외 거주 대출자들이 채무 감면을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연락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 벌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절차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나서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난스 변호사는 국세청과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출금이 회수되고, 국세청은 일부 비용과 이자도 돌려받으며, 채무 계좌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NZ는 '나인 투 눈' 방송을 위해 국세청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논평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연례보고서에서 해외 거주 대출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거주 대출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해당 증가율은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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