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Journal 뉴질랜드 부동산/경제 뉴스

침체에 빠졌던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바닥 치고 반등 되나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41:48 +0900

침체에 빠졌던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바닥 치고 반등 되나

'주택시장과 기업 심리 개선 신호… '조심스러운 낙관론' 부상'

매달 실시하는 5가지 설문조사 중 마지막 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및 유통업계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주목할 만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고객 수요 및 정치적 상황과 함께 ‘경제’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으면서도, 1년 후의 자사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요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고민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규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임대인(임대주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 조사에서도 명확히 나타나는데, 세입자에게 유리한 신규 법안 제정 가능성과 대출 이자 비용 감세 혜택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방세(Council rates)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보험료 관련 우려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픈홈 방문객과 경매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 내 투자자들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첫 집 마련 구매자들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우위의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모기지 브로커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며, 구매자들은 2년 고정 금리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긴축 통화정책 이후 3년 고정 금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주택 소유자들도 일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들은 향후 몇 달간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전보다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재발한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러한 소비 심리 회복세는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 시장이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으나 최저점에서는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조심스럽게 소비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기업들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광고 및 채용 지출을 늘릴 용의를 보이고 있다.

양호한 농가 소득, 입국 관광객 및 외국인 유학생의 호조, 2023년 및 2024년 대비 낮아진 평균 금리 수준,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의 강한 반등 등 대내외적인 기초 경제 여건(펀더멘털)을 종합해 볼 때, 경제 여건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당장 급상승하거나 실업률이 3년 전 기록했던 최저치인 3.2% 수준으로 조만간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정당화할 만한 근거는 없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고물가 기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층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6월 분기 연간 인플레이션율 4.1% 데이터는 이러한 우려가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경제는 1.5% 성장했으며, 실업률은 5.3%를 기록 중이다. 국제 원자재 및 교역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지난 25년간의 평균치인 3.5%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 경기 순환 주기상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낮았어야 한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년 내에 경제 성장률이 4%를 상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 토니 알렉산더(Tony Alexander): 뉴질랜드의 경제평론가 (추가 칼럼 및 분석은 www.tonyalexander.nz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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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택시장, 거래 감소 속 매수자 우위 지속… 투자심리도 위축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38:45 +0900

뉴질랜드 주택시장, 거래 감소 속 매수자 우위 지속… 투자심리도 위축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매매 거래 감소와 주택 가격 보합세 속에 확실한 ‘매수자 우위(Buyers' market)’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주택 보유 투자자들의 구매 심리 역시 위축되면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투자 수요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분석 기관 코탈리티(Cotality)가 발표한 ‘NZ 월간 주택 차트 팩(NZ Monthly Housing Chart Pack)’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질랜드 전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총 6,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한 수치로, 월간 거래량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2026년 상반기 전체 거래량은 2025년 동기 대비 4.2% 줄어들었다.

코탈리티 NZ의 켈빈 데이비드슨(Kelvin Davidson)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는 거래량 침체로 인해 시장 내 재고 매물이 역사적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데이비드슨 경제학자는 “주도권이 매수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 매수자들은 다양한 옵션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시장이 급반등할 만한 명확한 기폭제가 없다. 매물 누적 현상이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조건은 비교적 차분한 침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첫 집 구매자’ 활발한 반면, 투자자 심리는 ‘신중’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단연 ‘첫 집 구매자(First Home Buyer)’들이다. 이들은 얼마 전부터 시작된 시장 주도 흐름을 지속하며 가장 활발한 매수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소규모 실속형 투자자를 포함한 모기지 보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활동은 최근 수개월간 현저히 줄어들었다.

투자자들은 임대료 상승세 둔화와 주택 보유 비용(고정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향후 치러질 총선과 관련된 정책적 불확실성도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이비드슨 경제학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신중해졌다”며 “뉴질랜드인들에게 주택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자산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정책 환경을 주시하며 규제나 세제 변화가 수익률 및 현금 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가능성도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많은 이들은 대출 이자 비용 처리(Interest deductibility) 혜택이 다시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위험을 더욱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 “급등 없는 평탄한 흐름 예상”

2026년 하반기 뉴질랜드 주택시장 역시 상반기와 유사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이주자 증가에 따른 인구 성장,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시장, 그리고 지난 하락기 피크 시점보다 낮아진 모기지 금리가 주택 수요를 밑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매물 수준과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슨 경제학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만한 강력한 촉매제가 부족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2026년 하반기 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하게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완만한 거래량과 완완한 매매가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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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물가상승률이 말해주는 5가지 핵심 포인트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35:57 +0900

4.1% 물가상승률이 말해주는 5가지 핵심 포인트

뉴질랜드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수치는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내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4.1% 물가상승률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다.

1.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뉴질랜드는 가장 빠르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 3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었던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주유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한 번쯤 놀란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발표된 통계는 모두가 이미 체감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주요 연료 수입국인 뉴질랜드는 주유소 가격을 통해 즉각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결과 생활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연간 4.1% 물가상승률 가운데 휘발유 가격 상승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또한 2026년 6월 분기 물가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1.5%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렇다면 이번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일까?

현재 연간 물가상승률은 4.1%로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앙은행(RBNZ)의 목표 범위인 1~3%를 분명히 벗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국내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해외 공급 충격(Offshore Supply Shock)의 영향이 크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고, 뉴질랜드 주유소 가격도 함께 내려왔다. 실제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아래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이날 오전 기준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미화 9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결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그럼에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외교 협상이 재개될 경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다시 3%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진다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멈출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번 물가 데이터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료가격 상승이 경제 전반의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전망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근원 물가상승률은 연간 2.9%**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은행 목표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상단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2026년 6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전체 상품과 서비스의 80% 이상이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약 1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OCR)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뉴질랜드 통계청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방세(Rates)를 꼽았다.

지방세와 각종 지방정부 부담금은 지난 1년 동안 8.8% 상승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은 12% 상승했으며, 신규 주택 건설비용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 모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전기요금 인상과 지방정부의 지방세 상한제(Rates Cap)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5. 해외발 가격 충격은 이제 뉴질랜드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다.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BNZ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BNZ의 최신 경제전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 반도체 가격 상승
H5N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강한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인한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 감소

이들 모두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됐다.

다만 필자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 전쟁이 점차 진정되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내년 초 다시 정상적인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기보다는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하는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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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물가상승률 2년 만에 최고치... 중동 전쟁 여파에 물가 급등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32:38 +0900

뉴질랜드 물가상승률 2년 만에 최고치... 중동 전쟁 여파에 물가 급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5% 상승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3.1%에서 4.1%로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물가상승률이며, 분기 기준 상승폭 역시 2023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휘발유 가격 급등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분기 동안 20%, 디젤 가격은 48% 각각 상승했다.

뉴질랜드 통계청 물가 담당자인 니콜라 그라우든(Nicola Growden)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 상승이 이번 분기 소비자물가지수 1.5%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휘발유 가격 상승만으로도 연간 물가상승률의 약 4분의 1을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식품과 연료, 가정용 에너지 가격을 제외할 경우 분기 물가상승률은 0.4%, 연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국내 물가 상승은 연료 가격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전기요금과 임대료, 지방세(Rates) 등 국내 서비스 중심의 비교역 부문(Non-tradables) 물가는 연료 가격 급등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교역 부문 물가는 연간 3.4%, 분기 기준으로는 0.6% 상승했다.

특히 신규 주택 건축비와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상승 품목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 건축비는 분기 동안 1.6% 상승하며 3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기요금도 4.4% 상승했다.

그라우든은 "응답자들은 건축자재와 하도급 비용, 연료비, 인건비 상승이 신규 주택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연간 12% 상승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Rates) 역시 약 9% 올랐다.

반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 비용과 영상·음향 장비, 우유와 치즈 등 일부 식품 가격은 하락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했다.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더욱 커져

이번 물가 지표는 시장 경제전문가들의 예상 범위 상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은 연간 2.5~3.0%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안나 브레만(Anna Breman)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이 이번에 종료된 분기에서 물가상승률이 3.9%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재개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주 전 기준금리(OCR)를 0.25%포인트(25bp) 인상해 2.50%로 조정했다.

브레만 총재는 당시 이번 금리 인상을 자동차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조금 떼는 것에 비유하며 긴축 강도를 한 단계 높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최소 두 차례 추가 인상돼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OECD 평균인 4.6%보다는 낮았지만, 호주와 영국, 미국, 유럽연합(EU)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겉으로는 충격적이지만 근원물가는 다소 안정 조짐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가 표면적으로는 충격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웨스트팩(Westpac)의 선임 경제전문가 사티시 란초드(Satish Ranchhod)는 중앙은행이 이번 물가 수치나 상승 원인에 대해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결과"라며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근원물가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인 2%의 중간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경제 전문가 브래드 올슨(Brad Olsen)은 전체 물가상승률 자체가 예상 밖은 아니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는 품목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 품목이 3~5% 수준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전이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수 있지만, 건축비 상승과 같은 일부 지표는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슨은 "현재 발표된 지표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특히 최근 몇 주간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란초드는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ASB은행은 세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SB의 선임 경제전문가 마크 스미스(Mark Smith)는 향후 경제 흐름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최종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완만하게 완화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욱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최고 금리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앙은행은 보다 강력한 긴축에 나설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경우 2027년 기준금리를 3.25% 이상으로 추가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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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질랜드 기반' 사이트, 온라인 쇼핑객들을 현혹하다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29:22 +0900

가짜 '뉴질랜드 기반' 사이트, 온라인 쇼핑객들을 현혹하다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ew Zealand), 현지 기업인 것처럼 위장한 해외 사기 쇼핑몰 급증에 각별한 주의 당부'

컨슈머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산 제품(Kiwi-made)을 구매하려는 온라인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마치 현지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기성 온라인 쇼핑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마이타마리키(Mytamariki)'라는 이름의 한 웹사이트는 "뉴질랜드의 일상적인 가족 삶을 지원한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 주소와 웹사이트 등록 정보는 홍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트러스트파일럿(Trustpilot) 등에 올라온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 후기들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존 더피(Jon Duffy) 컨슈머 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는 RNZ의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이트들이 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뉴질랜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한 웹사이트와 접촉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마이타마리키의 사례처럼 직접 웹사이트를 통할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쇼피파이(Shopify)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이 뉴질랜드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통로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이곳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는 소비자가 해당 기업이 실제로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대처법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어떤 기업이 뉴질랜드 내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한다면, 구글 맵(Google Maps)을 통해 실제로 그 상점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 오타쿠의 애로우타운(Arrowtown)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한 업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지만, 그 업체는 애로우타운 메인 스트리트에 실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NZ(Internet NZ) 산하의 도메인 이름 위원회는 모든 .co.nz 및 .nz 도메인 이름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뉴질랜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도메인 이름 위원회를 통해 그 기업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co.nz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메인 이름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엄청나고 명백한 적색경보(Red Flag)이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더피 CEO는 온라인 유통의 글로벌한 특성상, 당국이 단순히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큼 사태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페이스북이나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조치를 취할지는 그야말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상업위원회 같은 규제 당국은 해당 기업이 해외에 있을 때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해 대응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피 CEO는 단순한 기만 행위를 하는 매장과 사기를 치는 범죄 조직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어떤 곳은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로채려 할 뿐, 애초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던 물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사기 범죄입니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판매하는 물건의 실체를 속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애로우타운의 사례를 보면, 그곳은 뉴질랜드산 디자이너 의류를 광고했지만, 막상 배송되어 온 것은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싸구려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물건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여러분이 지불하고자 했던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진짜 국내에 위치한 상점과 거래했을 때처럼 환불을 받기 위해 웹사이트 측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아주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피 CEO는 "안타깝게도 뉴질랜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마이타마리키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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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구매자가 주택 시장 버팀목"… 다주택자와 이전 수요는 눈치보기 지속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25:58 +0900

"첫 집 구매자가 주택 시장 버팀목"… 다주택자와 이전 수요는 눈치보기 지속

'첫 집 구매자 점유율 최고치 기록 속 다주택 투자·이전 관망세'

뉴질랜드 주택 시장에서 첫 집 구매자(First-home buyers)들이 시장의 명맥을 이어가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갈아타기 수요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뉴질랜드 주택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1. 첫 집 구매자 강세 지속… 투자자·이전 수요는 주춤

부동산 정보 기업 코탈리티(Cotality)의 6월 구매자 유형 분류 데이터에 따르면, 첫 집 구매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체 주택 거래 중 첫 집 구매자의 점유율은 28.4%를 기록했으며, 2분기 전체로는 28.3%에 달했다. 6월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며, 2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면, ‘엄마 아빠 투자자(Mum and Dad investors)’를 포함해 대출을 끼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분기별 거래 점유율은 2회 연속 하락하며 22.5%까지 떨어졌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계심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주택을 팔고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실거주자(Movers) 역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집단이 2분기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25.6%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GFC)가 한창이던 2009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가구가 이사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건축비 다시 상승세… 건설업계가 비용 부담 안아

한편, 최근 발표된 2분기 코델 건축비용지수(CCCI)에 따르면, 6월 말까지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건축 비용은 1.1%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3.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택 건축 허가건수가 증가한 데다 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감안하면 이러한 건축비 상승세 가속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건설업체들이 오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우선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신축 주택 가격만을 일방적으로 올려 받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과거 건축비 급등기 시절의 연간 상승률 고점은 10%를 상회한 바 있다.

3. 여전히 침체된 소비자 경제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 중 일부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이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집계하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궤도에 올라 있다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BNZ-BusinessNZ 서비스업 경기동향지수(PSI)는 5월 48.0에서 6월 50.6으로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PSI 수치 대부분이 50을 밑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달 50을 넘어선 것은 제한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전자카드 지출 데이터 역시 6월 중 1.4%라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두 지표 모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서비스 및 소비 분야의 수치로서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순이주자 증가세나 하향 조정폭 커

소비 지출 및 부동산 수요 예측에서 신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순이주자(Net migration) 수준이다.

신규 영주권자 입국이 소폭 증가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해외 출국이 주춤해지면서, 5월까지의 12개월 누적 순이주자 수는 1만 8,814명을 기록하며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평균 수치(약 3만 1,0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통계 데이터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다. 예컨대 지난달 발표된 4월 기준 12개월 누적 순이주자 수는 당초 2만 2,800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1만 7,500명으로 하향 수정되었다. 주택 시장 수요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5. 이번 주 최대 변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향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화요일에 발표되는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다. CPI는 중기 물가상승률을 1~3% 목표 밴드 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일한 타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표될 수치는 해당 목표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이 제시한 최근 신호에 따르면 2분기 CPI 상승률은 3.9%로 예상된다. 만약 시장 결과가 중앙은행의 전망치대로(혹은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오는 9월 기준금리(OCR)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려면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하향 깜짝 실적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 Kelvin Davidson is chief economist at property insights firm Co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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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영 안 나간다면?”… 집값 폭등에 다시 뜨는 ‘그래니 플랫’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22:5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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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영 안 나간다면?”… 집값 폭등에 다시 뜨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

'첫 집 마련 포기한 2030 청년 세대, 부모 집 뒷마당으로… 대가족 동거 및 별채 리모델링 열풍'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난 뉴질랜드 젊은 세대(Kiwis) 사이에서 '그래니(조모용) 주택(Granny Flat, 별채 및 모듈형 소형 주택)'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모듈식 슬립아웃(Sleepout, 거주용 별채) 및 소형 주택 제조사인 '엘스웨어 팟(Elsewhere Pods)'은 자사 제품 관련 문의의 대다수가 성인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부모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카렐 비체(Karel Bietje) 엘스웨어 팟 뉴질랜드 총괄 매니저는 부동산 전문 매체 원루프(OneRoof)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뚜렷하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해도 스스로 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결국 부모 집 뒷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사이 낀 X세대의 고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전문 기업 '텔라(Tella)'의 앤드루 체임버스(Andrew Chambers) 대표 역시 이는 단순한 시장 트렌드가 아니라, 본인 집 뒷마당에도 직접 구상 중인 현실이라고 전했다.

"제 나이가 쉰넷이고 성인 자녀가 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희가 20대 때 누렸던 수준으로 첫 집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체임버스 대표는 자녀들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사이에 낀 X세대는 부동산 자본 이득이나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떠안아야 했던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가구 3곳 중 1곳 이상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타이니 홈즈 HQ(Tiny Homes HQ)의 맷 암스트롱(Matt Armstrong)은 주택 가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가족 동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전에는 성인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녀는 독립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규제 완화와 맞물린 ‘뒷마당 스튜디오’의 부활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 완화도 이러한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최대 70㎡ 규모의 조모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제도 변경의 영향력을 공식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으나, 신규 면제 규정에 따라 지어지는 별채에 필요한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인 '프로젝트 정보 수록서(PIMs)' 신청 건수가 이미 215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플랫폼 원루프(OneRoof)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지 면적별 주택 검색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조모용 주택(Granny flat) 관련 검색량 역시 최근 6개월 동안 25%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홈인프라 유통업체 버닝스(Bunnings NZ)는 엘스웨어 팟과 손잡고 조립식(Flatpack) 뒷마당 스튜디오 판매에 나섰다.

3만 1,000뉴질랜드달러(NZD) 선에서 시작하는 이 제품은 뉴질랜드 특유의 DIY(Self-build) 문화와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비체 총괄 매니저는 "키트셋 전체를 사서 주말 동안 친구 몇 명과 맥주 한잔 나눠 마시며 조립하면 끝납니다. 도와줄 친구가 많을수록 더 금방 완성되죠"라고 귀띔했다.

또한 전통적인 '그래니(조모용) 주택(Granny flat)'이라는 명칭이 이제는 실제 활용 방식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니(Granny)’라는 단어는 너무 한정적입니다. 저희는 이를 ‘뒷마당 스튜디오(Backyard studio)’라고 부릅니다."

“주거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관심은 뜨겁지만, 대출 전문가들은 여전히 재정적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기지 브로커 전문기업 스쿼럴(Squirrel)의 엠마 월리스(Emma Wallace)는 "만약 대출 금리가 2.99% 수준일 때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고금리 환경의 제약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들은 재정적 압박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아내고 있다. 월리스는 "한 고객은 소형 별채를 신축 중인데, 17세 된 딸이 벌써부터 대학 진학 후 들어와 살겠다고 찜해두었다"는 사례를 전했다.

체임버스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세대의 전통적인 독립 경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더 오래 머물고, 향후 부모가 은퇴자촌(Retirement village)으로 들어가는 대신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양상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비체 매니저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종의 공동체형 주거 방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스스로 집을 구해 나가지 못하고, 조부모들 역시 은퇴 자금이 부족해 다시 성인 자녀의 집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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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 투자자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9:04:04 +0900

부동산 하락장, 투자자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

'"언제 반등할까" 대신 "이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물어야 할 때'

뉴질랜드 주택 시장의 침체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이 부상(浮上)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손실을 감수하며 버텨야 하는가?"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기조, 엄격해진 대출 규제, 그리고 하락한 집값은 수많은 레버리지(대출) 기반 투자자들의 목을 죄어왔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막대한 모기지 이자와 임대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마이너스 현금 흐름(Negative Cash Flow)'을 메우기 위해 개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하락장은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나딘 히긴스(Nadine Higgins)는 "지금 투자자들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 견디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 무조건적인 '존버'의 함정: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

과거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집은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불패 신화에 기반해 있었다. 시세 차익(Capital Gains)이 보유 비용(Holding Costs)을 압도했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버티기(Holding on)'만 하면 결국 승리하는 공식이 성립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과거와 판도가 다르다.

높은 이자율 부담: 과거 2~3%대 저금리 시절에 실행한 대출이 6~7%대 고금리로 갱신되면서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했다.
현금 흐름 악화: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늘어난 이자 비용과 지방세(Rates), 보험료, 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이다.
기회비용 발생: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이 매달 손실을 내고 있다면, 그 자금을 다른 안전 자산(예금, 채권)이나 수익성 높은 타 투자처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히긴스 칼럼니스트는 "단순히 자축할 만큼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은 '매몰 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에 빠지게 만든다"며,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집착 때문에 매달 고통스러운 자금 투입을 계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행위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2.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핵심 질문

뉴질랜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에서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한다.

① 재무적 지속 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

매달 매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충하고 있는 자금이 자신의 개인 재정과 삶의 질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자 '재앙'이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면 시장 반등을 기다리기 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② 부동산 자체의 펀더멘털 (Property Fundamentals)

모든 부동산이 하락장 이후 똑같이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입지가 뛰어난 오클랜드 주요 지역이나 입주 수요가 탄탄한 주택은 회복기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만, 공급 과잉 지역이나 관리가 어려운 노후 물건은 상승장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다. 반등의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이라면 하락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손절매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③ 자본의 최적화 (Capital Optimization)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정산 가능 자본(Equity)이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거용 본인 주택의 모기지를 상환함으로써 확정적인 높은 비과세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3. 시장 전망과 투자자의 전략적 선택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과 주택 시장 수급 균형을 고려할 때, 집값이 과거 폭등기와 같은 급격한 상승세를 재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경제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위험하다.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및 자산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매도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산 재배치(Portfolio Rebalancing)의 시작이다.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두려워 매달 자금을 갉아먹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치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나쁜 투자 결정에서 벗어나는 유연함'이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하락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가 아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가격과 이 조건으로 이 집을 다시 사겠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보유를 중단하고 다음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떠밀려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춘 주도적인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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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 3편

프로퍼티저널 — Wed, 22 Jul 2026 08:59:28 +0900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53회

스토킹법 – 3편

2026 년 5월 26일 시행된 Crimes Act 1961 제216Q조는 이제 법전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찰, 법원,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경찰의 첫 번째 도구: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신법은 경찰에게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경고 통지)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o 발부 시기 - 첫 번째 행위 후에도 가능

o 목적 - 이후 반복행위가 있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명확히 함

o 효과 - 경고 후 추가 행위 시 형사처벌 근거 강화

기존 법체계에서는 여러 건의 사건이 모여야 범죄가 성립했지만, 이제는 단일 사건 후 경고를 통해 추가 행위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보호 수단

o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Order - 디지털 스토킹 시 삭제·금지명령
o Restraining Order - 기존 괴롭힘 금지명령, 스토킹시에도 적용
o Protection Order - 가족폭력 관계 내 스토킹시 보호명령
o Firearms Prohibition Orders - 스토킹 범죄자 10 년 간 총기 소지 불가

3. 가정폭력법과의 연결: 심리적 학대로의 재정의

스토킹은 Family Violence Act 2018 상 심리적 학대 (psychological abuse)의 범주와 연결됩니다.

친밀한 관계, 전 배우자, 가족, 동거인 사이의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통제, 위협, 지배의 한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이 중대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법률가가 고려해야 할 쟁점

(1) 반복성과 "특정 행위"의 판단

• 2년 이내 2회 이상: 어떤 행위가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가?

• 행위의 동질성: 동일 행위만 반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행위도 합산 가능한가?

(2) 의도 요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 (합리적 사람이 알 수 있었는가)이 기준입니다.

•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포/고통의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람의 객관적 판단이 기준입니다.

• 이는 피해자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합리적 사람이 공포를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입증

• SMS, 이메일, SNS 메시지, 위치 추적 기록 등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 증거 소멸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를 위한 조언

1) 디지털 증거 체계적으로 보존: 메시지, 영상, 녹음 파일 등을 백업

2) 사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기록

3) 경찰 신고: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발급 요청

4) 보호명령 신청: Harassment Act 1997 또는 Family Violence Act 2018 근거로 신청

6. 가해자 측을 위한 조언

1. 연락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임을 인지

2.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지 않기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방어가 가능한 경우 조기에 대응

뉴질랜드의 새로운 스토킹 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경찰의 경고 통지, 법원의 보호 수단, 총기 금지 명령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복성, 의도, 공포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향후 판례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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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오레와 '델모어' 대규모 주택개발, 패스트트랙 최종 승인 통과

프로퍼티저널 — Mon, 20 Jul 2026 18:33:06 +0900

논란의 오레와 '델모어' 대규모 주택개발, 패스트트랙 최종 승인 통과

- 재도전 끝에 전문가 위원회 승인… 1,200여 가구 대단지 조성 본격화

-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FUZ 조기 개발 논란 딛고 통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기대

오클랜드 북부의 대표적인 성장 지역인 오레와(Ōrewa) 상부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 개발 사업 '델모어(Delmore) 프로젝트'가 정부의 패스트트랙(신속 승인법) 절차를 통해 마침내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과거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개발사 바인웨이(Vineway Limited) 측은 두 번째 도전 끝에 독립 전문가 위원회의 통과 결정을 이끌어냈다.

독립 전문가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오클랜드 오레와 및 와이누이(Wainui) 접경 지역인 어퍼 오레와 로드(Upper Ōrewa Road)와 러셀 로드(Russell Road) 일대 약 109헥타르(ha) 부지에 총 1,200여 가구(당초 계획 기준 약 1,213~1,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와 공원, 커뮤니티 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델모어 프로젝트'의 자원 조달 허가(Resource Consent)가 공식 승인되었다.

· 거센 반대 논란 딛고 '반전 승인'… 인프라 자급 대책이 주효

이번 승인은 당초 지역 사회와 아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그리고 국영 상하수도 회사인 워터케어(Watercare)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터라 현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개발 부지는 아클랜드 통합 계획(Auckland Unitary Plan)상 오는 2050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도시화가 예정되어 있던 '미래 도시 개발 구역(FUZ, Future Urban Zone)'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1차 신청 당시 위원회는 "지역 사회에 미칠 광역적 경제 혜택이 미흡하고, 무엇보다 워터케어가 향후 상하수도 연결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려 조치(조기 기각 예상에 따른 개발사 자진 철회)를 내린 바 있다. 워터케어 역시 "도시화 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FUZ 토지에 영구적인 사설 상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개발사 바인웨이는 올해 초 인프라 대책을 전면 수정해 재신청을 감행했다. 개발사 측은 1단계 구역(약 475가구)의 하수 처리를 위해 단지 내 자체 고도 정화 처리 장치(On-site wastewater treatment plant)를 구축하고, 피크 타임에는 하수 차량을 이용해 외부로 반출하는 고육책을 제시했다. 또한 지하수 공급망을 확보해 자급자족형 용수 대책을 세웠으며, 단지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44~50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토종 식생 복원 및 습지 조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개발사가 제시한 이러한 자체 환경 관리 방안과 주민 자치회(Residents' Society)를 통한 사후 관리 계획을 검토한 끝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

· 주택 공급난 해소 및 3억 달러 규모 경제 효과 예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승인으로 인해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히비스커스 코스트(Hibiscus Coast) 일대 주택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델모어 단지는 단독주택과 테라스하우스 등 40여 가지의 다양한 주거 형태로 구성되며, 예상 평균 분양가는 약 85만 달러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오레와 일대 일반 단독주택 평균 시세인 129만 달러보다 약 34%(44만 달러)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First home buyers)와 중산층 가구에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인웨이 측은 5년간의 건설 기간 동안 약 3억 4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GDP(국내총생산) 유발 효과와 더불어 약 2,290여 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 SH1 고속도로 연결망 'NoR 6' 탄력… 교통난 우려 과제도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1번 국도(SH1) 그랜드 드라이브(Grand Drive) 인터체인지와 와이누이 로드를 잇는 신설 간선 도로망인 'NoR 6(Notice of Requirement 6)' 구역이 이번 개발 부지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오클랜드 교통국(AT)이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현재 오레와 및 실버데일(Silverdale) 일대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도로망과 대중교통(환승 주차장 등)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로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프라가 미비한 외곽 지역 개발을 패스트트랙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실제 착공 및 분양 과정에서 교통 영향 평가와 세부 승인 조건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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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Journal 뉴질랜드 부동산/경제 뉴스

침체에 빠졌던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바닥 치고 반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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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택시장, 거래 감소 속 매수자 우위 지속… 투자심리도 위축

뉴질랜드 주택시장, 거래 감소 속 매수자 우위 지속… 투자심리도 위축

‘첫 집 구매자’ 활발한 반면, 투자자 심리는 ‘신중’

하반기 시장 전망: “급등 없는 평탄한 흐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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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물가상승률이 말해주는 5가지 핵심 포인트

4.1% 물가상승률이 말해주는 5가지 핵심 포인트

1.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뉴질랜드는 가장 빠르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그렇다면 이번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일까?

3.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진다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멈출까?

4.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5. 해외발 가격 충격은 이제 뉴질랜드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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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물가상승률 2년 만에 최고치... 중동 전쟁 여파에 물가 급등

뉴질랜드 물가상승률 2년 만에 최고치... 중동 전쟁 여파에 물가 급등

국내 물가 상승은 연료 가격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더욱 커져

겉으로는 충격적이지만 근원물가는 다소 안정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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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질랜드 기반' 사이트, 온라인 쇼핑객들을 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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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구매자가 주택 시장 버팀목"… 다주택자와 이전 수요는 눈치보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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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영 안 나간다면?”… 집값 폭등에 다시 뜨는 ‘그래니 플랫’

“아이들이 영영 안 나간다면?”… 집값 폭등에 다시 뜨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사이 낀 X세대의 고민

규제 완화와 맞물린 ‘뒷마당 스튜디오’의 부활

“주거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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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 투자자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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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적인 '존버'의 함정: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

2.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핵심 질문

① 재무적 지속 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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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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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 3편

1. 경찰의 첫 번째 도구: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2. 법원의 보호 수단

3. 가정폭력법과의 연결: 심리적 학대로의 재정의

4. 법률가가 고려해야 할 쟁점

5. 피해자를 위한 조언

6. 가해자 측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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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오레와 '델모어' 대규모 주택개발, 패스트트랙 최종 승인 통과

논란의 오레와 '델모어' 대규모 주택개발, 패스트트랙 최종 승인 통과

· 거센 반대 논란 딛고 '반전 승인'… 인프라 자급 대책이 주효

· 주택 공급난 해소 및 3억 달러 규모 경제 효과 예고

· SH1 고속도로 연결망 'NoR 6' 탄력… 교통난 우려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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